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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받아야 한다

    • 박경호 기자
    • |
    • 입력 2021-06-08 11:00
    • |
    • 수정 2021-06-08 11:00

CBDC 발행 여부는 결정하지 않았다

▲영국 중앙은행, 스테이블코인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 받아야 한다

영란은행(BoE)이 스테이블코인과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7일(현지시간)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은 '디지털 화폐의 새로운 형태'란 보고서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이 실제 화폐처럼 결제 등에 사용된다면 시중은행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해당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을 제공하는 기업들이 기존 은행들에 비해 느슨한 규제를 이용해 차익거래(regulatory arbitrage)를 즐겨선 안 된다"라고 경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이 화폐로 쓰인다면 기존 화폐를 발행해온 은행에 요구되는 자기자본비율 규제와 유동성 기준을 스테이블코인 발행자들도 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앤드류 베일리(Andrew Bailey) 영란은행 총재는 "결제 수단으로서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전망은 많은 이슈들을 만들어 왔다"라며 "디지털 통화의 새 형태에 대해서라면 까다롭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게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관련해 영란은행의 보고서가 현재까지 나온 것 중 가장 엄격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이번 보고서에서 영란은행은 영국이 CBDC를 발행할지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영국 재무부와 영란은행은 CBDC 연구를 위한 공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킨 바 있으며 당시 이를 발표하며 리시 수낙(Rishi Sunak) 영국 재무부 장관은 자신의 트위터에 '브리트코인(Britcoin)?'이란 트윗을 남기면서 CBDC 도입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한편, 각국 중앙은행들이 CBDC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유럽중앙은행(ECB)도 디지털 유로화를 검토 중이다. 또한, 지난 1일 엘비라 나비울리나(Elvira Naviullina) 러시아 중앙은행 총재는 인터뷰를 통해 “CBDC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금융 시스템의 미래라고 생각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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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호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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