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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중앙은행, CBDC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 발표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6-04 11:04
    • |
    • 수정 2021-06-04 11:04

국영 디지털화폐 없으면, 통제력 상실 위험 有

▲유럽중앙은행, CBDC 영향력에 관한 보고서 발표

유럽중앙은행이 CBCD의 발행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다.

지난 2일 유럽중앙은행(ECB)이 유료화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통해 CBDC(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이 유로의 국제적 위상과 역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ECB는 CBDC 발행이 자국 내 결제 시스템의 자율성을 지키고, 디지털 세계에서 자국 통화의 국제 활용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CB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유로 지역 내 현금 사용이 현저히 줄어들 경우나 외국 디지털 화폐가 자국 통화 지불 수단을 대체하는 경우 디지털 유로 발행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CBDC가 비용 절감 및 접근성 개선 등 기존 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해 통화의 매력을 높이고, 국제적인 채택을 촉진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CBDC의 강점으로는 디지털 지불 수단만이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래밍 가능성, 인보이스, 신원 인증, 전자서명 등 보조 서비스 통합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해외 시스템과의 상호운영성을 허용할 경우 CBDC는 국경 간 소매 무역 거래 풀을 증가시키고, 글로벌 전자상거래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ECB는 CBDC의 설계에 따라 통화의 국제 도달 수준과 위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CBDC 효과를 결정지을 주요 요인으로는 △해외 지불 시스템과의 상호운용성 △사용자 익명성 △해외 사용자에 대한 제한 △보상 체계 △오프라인 결제 등이 거론됐다.

이와 함께 ECB는 CBDC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안정성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자체 디지털 화폐가 없는 국가의 개인이나 기업은 해외 빅테크 기업 등 소수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에 의존하게 될 것이고, 이는 중앙은행의 역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소수의 지배적인 해외 사업자가 개인과 기업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면 중앙은행이 최종 대출 기관으로서 통화 정책 의무와 역할을 이행하기 어렵고, 자국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도 흔들릴 수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ECB는 디지털 유로화 도입 여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로, CBDC를 검토 중이지만 실제 발행까지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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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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