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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디파이·NFT 규제 움직임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1-03-22 14:55
    • |
    • 수정 2021-03-24 15:47

DEX 개념 정의 및 NFT 기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디파이·NFT 규제 움직임
[출처 :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자금세탁방지지구가 디파이와 NFT를 AML 규제에 포함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규제 지침을 발표하며 디파이 서비스를 구현하는 탈중앙화거래소(DEX)의 개념을 정의하고 NFT도 함께 기술해 규제 대상에 포함했다.

FATF는 디파이 플랫폼 및 앱을 구동하는 메커니즘인 DEX에 대한 문구를 명확히 하는 것은 물론, 인기몰이 중인 대체불가토큰(NFT)에 대해서는 우회적으로 언급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DEX의 운영자와 소유자는 앞으로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사업자(VSAP)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디파이 사업자가 기존 금융기업과 동일한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갖게 된다는 설명이다.

더불어 그동안 ‘대체 가능한 자산’으로 규정했던 암호화폐를 이번 보고서를 통해 ‘상호 교환이 가능한 자산’으로 대체하며, NFT를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이를 두고 블록체인 데이터 분석업체 사이퍼트레이스(CiperTrace)는 “애초 암호화폐 사업자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였던 NFT는 최근 유행과 함께 실제 가치의 이전 또는 교환을 가능하게 하거나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및 확산자금조달을 촉진하는 2차 시장으로 암호화폐 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한편, FATF가 제출한 권고안은 한국을 포함한 정회원 38개국, 27개 국제기구가 따르고 있다. 권고안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권고안을 지키지 않을 경우 블랙리스트에 올라 글로벌 금융시스템 접근 권한을 잃는 등 불이익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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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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