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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CBDC와 민간 화폐 공존할 수 있다”

    • 입력 2021-02-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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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2-23 15:57

공공의 ‘안전성’ + 민간의 ‘혁신성’

▲IMF “CBDC와 민간 화폐 공존할 수 있다”

국제 통화 기금(IMF)이 CBCD와 민간 화폐가 공존할 방법을 제시했다.

지난 18일 국제 통화 기금(IMF)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 디지털 시대에 공공 화폐와 민간 화폐가 공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민간 발행 디지털화폐가 공존하며 상호 보완하는 것이 가능하며, 중앙은행들이 꼭 두 가지 옵션 중 한 가지만 선택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현재 통화 시스템은 중앙은행 같은 공공 부문이 발행한 화폐를 기반으로 △은행 △통신사 △특수 결제업체 같은 민간 부분이 다양한 화폐 옵션을 제공하는 이중 구조를 지니고 있다.

IMF는 기존 통화 시스템이 공공 부문이 지원하는 안전성과 효율성에 민간 부분이 제공하는 혁신성과 다양성이 더해져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며 두 부문 간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간 발행 화폐는 △혁신성 △편의성 △사용자 친화도 △적응력 측면에서 공공 화폐보다 뛰어나다. 다만 공공 화폐로 상환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유효한 지불 수단으로 인정받게 된다.

이에 자체적으로 기술 변화 속도나 민간의 경쟁력을 따라잡기 어려운 공공 부문이 디지털 화폐 부문에서 민간과 협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중앙은행은 규제와 감독을 지원 할 뿐만 아니라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민간 화폐는 여기에 혁신과 다양성을 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IMF는 CBDC와 민간 화폐가 공존할 수 있는 두 가지 구조를 제안했다. 하나는 CBDC와 민간 디지털 화폐가 병렬 운영되는 방식이다. 이는 CBDC와 민간 디지털 화폐를 동시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 더욱더 빠른 혁신과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할 수 있다.

다른 하나는 CBDC를 중심으로 민간 혁신 기술이 발전해나가는 방식이다. 앱 개발자들이 스마트폰과 운영 시스템을 위한 다양한 기능을 개발하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개발자들은 단순히 CBDC를 위한 월렛뿐만 아니라 자동 결제, 전화번호 송금 등 부가 기능을 추가 개발해 CBDC 사용성을 확대할 수 있다.

IMF는 “공공 화폐로 가치가 보장되고 안정적으로 상환되는 민간 화폐가 CBDC와 공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운영 회복력, 소비자 보호, 데이터 프라이버시, 재무 무결성 등 높은 규제 이행 수준을 통해 공공 정책 목표도 달성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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