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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금융청, XRP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 영국에 이어 두번째

    • 입력 2021-01-14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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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1-14 14:38
▲日 금융청, XRP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 영국에 이어 두번째

현지 시간 13일 더블록 보도인용, 일본 금융청은 “결제 서비스법 저의에 따라 XRP를 증권이 아닌 ‘암호화폐’로 분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영국 재무부에 이어 일본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일본 금융당국이 XRP의 법정 지위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편, SEC의 리플 소송에 대해서는 “다른 당국 조치에 대한 발언은 자제하고 있다‘고 언급을 피했다.

일본 결제 서비스법은 “불특정인이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며 법정화폐로 액수를 표기하지 않는 디지털 자산을 암호화폐 또는 가상화폐에 해당한다’고 정의했다.

법률에 의하면, 암호화폐는 불특정인이 물품 구매, 대여, 서비스에 대한 지급에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상대 불특정인과 판매, 구매, 교환이 가능하며, 전자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통해 양도될 수 있는 자산 가치다.

이는 전자 기기 및 기타 물체에 전자적 방식으로 기록된 것이어야 하며, 엔화, 외화, 기타 화폐로 표기 된 자산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노무라리서치연구소 지난달 보고서를 통해 “해당 법률에 따라 XRP는 증권이 아닌 암호화자산으로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다“고전했다.

앞서, 12일(현지 시간) 영국 정부도 XRP는 증권이 아닌 거래형 토큰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즉 이 암호화폐는 전자화폐가 아닌 증권도 아닌 ‘규제되지 않은’ 범주에 속한다며 미규제 대상인 거래형 토큰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지난해 10월 브래드 갈링하우스 리플 CEO는 “미국의 규제상황이 불확실하다며 보다 우호적인 규제 환경을 찾기 위해 미국을 떠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과 영국은 모두 리플이 본사 이전 후보지로 언급했던 곳이다.

한편, 미 증권거래위원회는 XRP를 미등록 증권으로 보고 지난달 22일 증권법 위반으로 리플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며 번 SEC 소송으로 인해 리플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많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XRP 거래 지원을 중단하고 있으며, XRP 가격은 급하락했다.

관련기사: 英정부, XRP 증권형이 아닌 '거래형 토큰'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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