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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재무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 합법화... "종이증서 없애"

    • 김카니 기자
    • |
    • 입력 2020-12-21 16:05
    • |
    • 수정 2020-12-21 16:05
독일 재무부,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 합법화...종이증서 없앤다 ⓒTVCC



독일 재무부가 광범위한 블록체인 전략의 일환으로 블록체인 기반 전자증권을 합법화하는 신규 법안을 수립했습니다. 해당 법률은 증권 발행업체와 증권 보유자가 종이증서로 거래하도록 강제했던 규정을 완화했다는 설명입니다.

신규 법안에 따라 종이증서를 중앙예탁결제원의 등록부, 시중은행이 보관하는 등록증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요.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 증권 등록부상의 기입도 인정되며, 이에 따라 거래 문서화, 증서 생성 과정에 발생하는 시간을 줄이고 비용 부담을 낮출 전망입니다.

종이증서는 일부 사람들에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중한 것일 수 있지만, 미래는 전자증권에 달려 있다고 전한 독일 재무부 측은 "전자증권을 통해 비용과 행정 부담을 덜게 될 것"이라고 밝혔으며, 크리스틴 람브레히트(Christine Lambrecht) 법무장관은 "해당 법률이 전자증권에 대한 법적 명확성을 제공하고 신기술을 발전시켜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아킴 베르그(Achim Berg) IT비즈니스협회 '비트콤(Bitkom)' 회장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증권 관련 절차가 개선되고 비즈니스 작동 방식이 근본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말하며 블록체인 기반 증권 거래에 대한 지원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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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카니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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