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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의회,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 입력 2020-12-03 15:26
    • |
    • 수정 2020-12-03 15:26
[미국 의회, 스테이블코인 사업자 라이선스 취득 의무화 ⓒTVCC]

미국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 사업자들에게 통화 발행 권한 및 라이선스 취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현지 시각 2일 라시다 틸리브 등 복수의 하원의원은 스테이블 코인 규제를 골자로 한 ‘스테이블 코인 테더링 및 은행 라이선스 요구’ (STABLE Act)' 법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법안 발의 의원들은 “달러 등 전통 화폐와 가치가 영구적으로 고정된 디지털 통화가 새로운 규제 과제를 던졌으며, 동시에 시장 자원, 유동성, 신용 리스크 확대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18페이지 분량에는 이번 법안에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에게 발행 권한을 취득하고, 연준, 연방예금보험공사, 은행 감독 기관들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속적인 리스크 관리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더블록에 따르면 현재 CENT 컨소시섬, 서클, 코인베이스, 제미니, 팍소스 등 다수의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들이 발행 권한 취득없이 운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예비스테이블 코인 발행 사업자는 은행에서 인가서를 취득하고 스테이블 코인 서비스 제공사는 기존 규제 관할에 따라 연방준비제도이사회 등의 규제를 지켜야 한다고 전했다. 이 법안을 어기고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 관련 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불법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 법안에 서명한 하원 의원은 라시다 틸리브, 스테판 린치, 헤수스 가르시아이다. 이들은 모두 암호화폐 관련 이슈에 정통한 코인베이스 임원 출신인 브라이언 브룩사가 미국 통화감독청 부청장으로 임명되자 “암호화폐가 미국의 은행 문제보다 우선이 되면 안 된다”고 설명을 낸 바 있다.

라시다 틸리브 위원은 “ 법안이 승인되면 현재 시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결제 수단의 발행 및 관련 영업 활동을 규제함으로 소비자들을 위험에 보호할 것”이라고 전했다.

린치 의원은 “ 화폐 발행을 민간에 위탁할 수 없다며, 법안을 통해 규제 당국이 신기술을 효과적으로 감독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블록체인 업계는 이번 스테이블 법안 발의에 대해 과잉규제라며 반대 관점을 내놨다.

블록체인협회측은 “ 탈중앙 네트워크는 소비자 개인에게 더 많은 권한을 주며 결제 및 금융 서비스 전반에 혁신을 촉진할 수 있다”면서 법안은 이 같은 핵심 가치를 생각하지 않고 가장 강력한 금융기관의 입지만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달려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의 최고경영자 제레미 얼레어는 “ 이 법안은 블록체인 및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제한하며 디지털 화폐 혁신을 저해한다” 면서” 관련 표준 제정 및 규제 체계 마련에 당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마땅하나, 높은 수준의 민관 참여 및 협력이 바탕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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