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은 "내년에 현금 유통하듯 CBDC 시험 유통"

한국은행이 발행과 환수를 맡고, 유통은 민간이 담당하는 실제 현금 유통 방식으로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파일럿(시험) 체계가 가동된다고 밝혔습니다. 7일 한은에 따르면 한은은 앞서 지난 7월까지 CBDC 기반 업무(설계·요건 정의, 구현기술 검토)를 마치고 이를 바탕으로 2단계 사업인 'CBDC 업무 프로세스 분석 및 외부 컨설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번 컨설팅 사업에서는 CBDC 업무 과정 및 양식을 설계하고, 내년에 추진할 CBDC 시험 체계 구축 사업의 세부 실행 계획을 마련합니다. CBDC의 보유 현황, 거래 내역 등을 기록하는 CBDC 원장은 분산원장(블록체인)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설명입니다. 한은이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일반 개인이나 기업을 상대로 CBDC를 직접 발행·유통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금처럼 금융기관을 통해 간접 유통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내년 한 해 동안 CBDC 파일럿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험할 예정입니다.

✔ 크립토 맘 "'피난처 2.0' 정책, 조만간 공개"

크립토맘(Crypto mom)으로 불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헤스터 피어스(Hester Peirce) 위원이 기존 '피난처' 정책을 일부 수정, 조만간 2.0 버전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거래자 보호 강화 조치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정보 공개 시스템이 해당 정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역할, 창업자 토큰 매도 속도 제한 기술적 조치 등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초 그는 암호화폐 스타트업에게 최초 토큰 판매 이후 SEC의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포함한 증권 평가를 통과할 수 있도록 3년간의 유예기간 적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피난처' 정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 외신 "올해 75개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

연초 이래 75개 크고 작은 암호화폐 거래소가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디어에 따르면 Hotbit, FinexBox, WCX 등 거래소가 사기 혐의로 문을 닫았으며 Altsbit, Nerae 등은 해킹에 노출됐습니다. 또한 31개 거래소는 자발적 서비스 중단, 34개는 아무런 공지 없이 폐쇄 조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사라진 알트코인은 무려 2,000여 개에 달합니다.

✔ 美 국세청, 암호화폐 거래소에 납세 보고 심사 강화 가능성

미국 재무부 산하 세무감찰관(TIGTA)이 최근 미국 국세청(IRS)에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정을 적용해 납세 관련 정보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 TIGTA는 "IRS는 제3자 정보 보고 요건(Third-Party Information Reporting Requirement)이라는 스마트 메커니즘을 통해 납세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데, 암호화폐 거래소가 제출하는 불균형한 정보로는 납세자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일부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납세 관련 서류로 IRS에 Form 1099-K, 1099-B, 1099-MISC와 같은 다양한 1099 시리즈 양식을 제출하지만 이들 서류로는 정확한 납세자 식별이 어렵고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도 주식 브로커리지 서비스 업체와 같은 Form 1099-B를 발행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포브스는 "대다수 암호화폐 거래소는 사용자가 다른 거래소나 개인 지갑에 자금을 이체하는 경우 비용 관련 정보에 액세스할 수 없다"며 "이 경우 거래소는 암호화폐 거래 당사자가 이를 현금화했는지, 다른 곳에 단순히 이체한 것인지 파악하기 어렵고 거래소 입장에서 거래의 성격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워 Form 1099-B를 발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 中 인민은행 부행장,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디지털 위안화 활용 의사 재차 확인

중국 유력 미디어에 따르면 판이페이(范一飛) 인민은행 부행장이 최근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스위프트)가 주관하는 국제금융운영세미나(Sibos)에서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디지털 위안화 활용 의사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5일 홍콩 현지 미디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는 디지털 위안화 시범 운영액 11억 위안(약 1,900억 원), 거래 건수 313만 건, 개인 및 기업 디지털 지갑 개설 수 11만 3,300개, 8,800개, 8월 말 기준 중앙은행 암호화폐 활용 사례 건수는 6,700건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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