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의 소프트웨어(SW) 정책과 전략을 수립하는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에 나선다.

5일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가 조달청 나라장터에 공고한 ‘블록체인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법·제도 동향 분석 연구 용역’ 입찰이 마감됐다.

최근 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확산 전략’을 발표하면서 초기시장 형성, 기술경쟁력 확보 및 산업 활성화 기반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국내 관련 사업들은 블록체인 기술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블록체인 기술시장 확산까지는 이어지지 못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블록체인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블록체인 기술창업 지원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도출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이번 블록체인 연구에 대한 주요 내용으로는 블록체인 기술창업 및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주요 법·제도 이슈를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전자서명법 등 블록체인 물류유통, 공공서비스, 헬스케어, 금융, 에너지 등 블록체인 주요 응용 산업분야별 공통 규제 현황 및 이슈도 분석한다.

연구소는 용역수행 기관 간 정기회의, 수시회의, 보고회 등을 개최하고 올해 말까지 최종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7월 블록체인 규제자유특구로 지정된 부산에서 기대와 달리 개인정보보호법,전자 증권 법 등 현행법과의 충돌로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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