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유럽·일본 등 금융 선진국들이 잇따라 암호화폐 시장 육성 정책을 내놓고 있어 업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외국에서는 암호화폐를 제도권 금융자산으로 인정하고 파생상품 시장까지 열어주거나, 관련 기술을 보유한 업체들을 보호하는 모습인데요.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암호화폐에 보수적이었던 유럽연합(EU)도 최근 시장 활성화를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럽연합(EU)이 2024년까지 암호화폐 제도를 도입해 스테이블코인 같은 암호화폐를 이용해 더 빠르고 저렴한 크로스보더 결제를 지원할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EU 집행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무현금 결제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암호화폐의 금융상품 취급을 골자로 하는 법률 제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암호화폐와 관련된 규제를 담은 '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특금법)'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 예정에 있는데요. 금융위원회는 "특금법은 암호화폐사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목적일 뿐, 금융사업자의 지위를 부여하거나 제도권에 편입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 선점률, 미국과 일본 90% 차지 ⓒTVCC

한편 2014년부터 암호화폐 관련 법안을 마련하기 시작한 미국과 일본은 이미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 선점은 수치로도 증명되는데요. 최근 전 세계 국가 통화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99%를 미국 달러가, 19.7%를 일본 엔화가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전체 거래량의 90%를 미국과 일본이 독식하고 있는 겁니다.

반면 우리 정부는 국내 암호화폐 업계가 특금법 제정을 놓고 제도권 편입 등의 기대감을 드러내자 이에 대해 불쾌감을 내비쳤는데요. 불과 2년 전인 2018년만 해도 정부는 "암호화폐는 도박이며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암호화폐를 거래하면 사실상 범죄자로 간주하겠다는 주장까지 했었죠. 그 결과 세계 1위 수준이었던 국내 암호화폐 업계는 그야말로 벼랑 끝까지 내몰렸고 대부분의 업체들이 폐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업계 인재들은 해외로 떠났는데요. 그렇게 암호화폐 시장 주도권은 미국과 일본에 빼앗긴지 오래입니다.

올 들어 언제 그랬냐는 듯 슬그머니 특금법을 제정하고, 20%의 양도소득세까지 걷겠다고 말을 바꾸는 정부의 모습에,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가 추가로 '암호화폐 업계 기죽이기'를 또 했어야 했나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인데요. 암호화폐로부터 생기는 새로운 위험을 고려하면서도 그로부터 창출하는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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