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블록체인 기술 분야를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1일 기획재정부는 “코로나 극복, 선도국가”라는 주제로 ‘20201년도 예산안’을 공개했다.

그간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과 전례없는 코로나19 위기극복에 재정이 강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 과감한 재정투자로 국정과제 조기달성 등을 체감했으며, 확장적 재정기조 하에서 빠르게 늘어난 재정수지 적자·국가 채무에 대처한 중기 재정건전성 관리 노력 강화 필요했다.

이에 정부는 확고한 코로나 방역의 토대 위에 빠르고 강한 경제반등을 위한 ‘경기회복을 견인하는 예산’과 선도형 국가발전전략인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뉴딜투자의 물꼬를 트는 예산’, 국정과제의 이행을 가속화하는 ‘국정성과를 체감하는 예산’ 등 내년도 예산 편성의 기본 방향을 구축했다.

특히 코로나 극복과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서 디지털·그린 뉴딜, 안전망 강화 등에 21.3조원의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36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한국판뉴딜 10대 대표과제 중 ‘지능형(AI) 정부’ 부문에 블록체인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 복지급여 중복수급 관리, 중개인 없는 부동산 거래 등 총 19개 분야 블록체인 활용 실증에 133억 원을 편성, 이를 토대로 국민들의 생활서비스에 신뢰성과 보안성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또 주요 12대 분야별 재원배분의 경우, R&D 분야에서 AI·빅데이터·5G 등 핵심 기술 고도화 및 정보보안, 블록체인 등 디지털 유망분야 R&D 투자 강화해 4차 산업혁명에 본격 대비할 전망이다. 그 일환으로 ‘데이터경제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개발’에 191억 원이 신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는 “확장적 재정기조하에서 전략적 재원배분과 함께 과감히 지출구조를 조정하고 협업 예산을 진행하는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디지털 경제·저탄소 에너지 전환 등 한국판 뉴딜 투자를 중심으로 12대 분야 중 최고 증가율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2021년 예산안’과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오는 3일에 국회에 제출한다.

한편, 지난 7월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한 국가 발전 전략으로 한국판 뉴딜 전략을 발표했다. 여기에 블록체인도 포함되어 온라인 투표와 행정 서비스 등 디지털 사회인프라(SOC) 구축에 활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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