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정부,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검토 중

인도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암호화폐 거래 금지법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전자정보통신부, 법무부, 인도준비은행(RBI) 간 협의가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인도 의회는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개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관계자는 "정부는 암호화폐 기업의 은행 거래를 막았던 RBI의 포괄적 금지 같은 방법보다는 법 개정을 통해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암호화폐 거래의 불법성을 명확히 규정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키르기스스탄 경제부, 암호화폐 채굴세 부과 결의안 초안 제출

키르기스스탄 경제부가 암호화폐 채굴세 부과 결의안 초안을 작성, 공개 토론을 위해 제출했습니다. 초안에는 채굴세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절차가 포함돼 채굴세를 납부하려는 사업자는 신고서를 세무당국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키르기스스탄 경제부는 암호화폐 채굴세 도입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영향을 받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일본, 아세안 무역 체계 디지털화 지원 추진... 블록체인 활용

일본이 동남아국가연합(ASEAN) 무역 체계의 디지털화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NTT데이터, 미쓰비시(三菱)상사, 일본통운 등 18개 일본 업체로 구성된 컨소시엄은 무역관리 기반의 디지털 기술을 베트남에 적용해 연내 실증실험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기술은 데이터 변조가 어려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통관 및 보험 등 무역 관련 절차를 전자 방식으로 일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활용하면 통관, 은행 신용장 발행, 보험계약 등 수출입과 관련한 일련의 절차를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수출입 과정에서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축적된 데이터로 기업 신용도를 평가해 공급망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체 공급자를 손쉽게 찾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이 베트남을 첫 실증실험 대상국으로 정한 것은 올해 아세안 의장국을 맡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中, 대도시 중심 디지털화폐 도입 준비 본격화…ICO 단속 기조는 유지

중국 선전 등 금융 대도시를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은행 선전 지행(支行), 선전은행보험감독 당국, 선전증감국은 '선전시 웨강아오 대만구'(Greater Bay Area) 금융 혁신 지원 의견'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해당 지역 내 첨단 기술 금융을 시범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등 기술을 우선적으로 도입, 중국 첨단 기술 중심지로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다른 중국 유력 경제지 21세기 경제보도는 이날 선전 등 지역 내 디지털지갑 활용 등 디지털화폐 도입을 위한 준비 작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일부 현지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화폐 기반 이체, 공과금 납부 등 테스트가 이미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다만 ICO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날 인민은행 상하이 본부는 2020년 하반기 회의를 열고 ICO 및 암호화폐 거래, P2P 인터넷 대출 분야 당국 차원의 리스크 관리 감독 강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 日 FSA 위원장 "암호화폐 규제 완화, 신중해야"

일본 FSA(일본금융청) 신임 위원장 Ryozo Himino이 “민간 부분 암호화폐 사용 규제 완화와 관련해 당국은 신중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이후 무현금 사회로의 진입이 빨라지고 있다”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디지털 결제 분야 성장 잠재력을 더욱 부각 시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 완화가 반드시 기술 혁신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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