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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일리노이주, 법정에서 블록체인 기록 증거로 채택한다

    • 입력 2020-01-14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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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0-01-14 12:57

버몬트, 애리조나에 이어 블록체인 법률 행위 인정

▲美 일리노이주, 법정에서 블록체인 기록 증거로 채택한다

미국 일리노이 주가 블록체인 기록을 법적 수단으로 인정하는 올해 최초의 주가 됐다.

9일(현지 시간) 코인데스크는 케이스 윌러(Keith Wheeler)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블록체인 기술법(Blockchain Technology Act)’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률은 스마트 컨트랙트와 블록체인 기록을 법률 행위로 인정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상의 계약이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으며, 서류상의 기록과 동일한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률에 따르면 스마트 컨트랙트, 기록, 서명 등이 블록체인에서 생성·저장됐다는 사유로 법적 효력이나 시행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블록체인 산업을 지방 정부의 간섭으로부터 보호한다. 일리노이 주의 시정부 등은 블록체인 시스템이나 이용자에게 별도로 세금과 규제를 부과하거나 라이센스 등을 요구할 수 없다.

엘리슨 맨지로(Alison Mangiero) 법안의 지지자이자 블록체인 기술기업 TQ 테조스의 대표는 “일리노이주의 개인과 기업들이 현지에서 블록체인 규제의 패치워크를 탐색할 필요가 없도록 보장한다”며 “합법적 확실성과 안정성이 기업들의 거래를 촉진하여 새로운 기술 개발에 집중 할 수 있게 도움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타티아나 루더먼(Tatyana Ruderman) 인포로우그룹(InfoLawGroup) 변호사는 “법률 표현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법적인 문제에 직면할 수 있다”며 “법적 효력이 일리노이주로 한정되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일리노이 주 외에도 현재 블록체인 기록 및 서명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지역은 버몬트 주(2016년)와 애리조나 주(2017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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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20-01-14 13:51:2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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