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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암호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생각

    • 입력 2019-12-03 09:20
    • |
    • 수정 2019-12-03 09:20

“현실적으로 금지하기 어려워” VS “사용 금지 법안 지지”

▲러시아, 암호화폐 규제 법률에 대한 생각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금지하는 ‘디지털 자산 법률 초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업계에 대한 이해도 부족 등의 이유로 법안이 더 진전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러시아 하원 의원 금융시장위원회 위원장 아나톨리 악사코프(Anatoly Aksakov)가 “러시아에서 암호화폐를 제재할 법적 근거들이 부족하다”며 “현실적으로 암호화폐를 금지하기는 어렵고 만약 러시아에서 암호화폐가 금지되더라도 음지에서 사용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현재 러시아에서 루블화를 제외한 대체 화폐는 금지되어 있지만, 암호화폐가 대체 화폐라는 명확한 정의가 없다”며 “또한 루블화가 러시아의 유일한 결제 수단이지만, 다른 법정화폐도 사용되는 것과 같은 이러한 법적 정의 결여가 암호화폐 금지를 방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러시아 중앙은행은 돈세탁 및 범죄 행위에 사용될 수 있다는 점들을 문제 삼아 계속해서 암호화폐 합법화에 반대해왔다.

러시아 중앙은행은 “사설 암호화폐는 명목화폐와 동일시될 수 없으며 법정 화폐가 될 수 없다”며 “정부의 암호화폐 사용 금지 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은행은 “의회 차원에서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화폐를 금지한다는 결정을 내릴 경우, 우리는 그 결정을 지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간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러시아 의회의 암호화폐 채굴 및 토큰 판매를 포함해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 의회가 계획한 3개 법안 중 2개는 지난해 통과됐지만, 디지털 권리 및 크라우드펀딩에 관한 다른 법안은 아직 처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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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순
  • jaeung
  • 2019-12-03 10:36:48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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