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간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소프트웨어(SW) 관련 민원 중 암호화폐가 가장 많이 언급됐다.

2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국민청원 게시글 43만1842건 중 SW 관련 청원은 총 2050건으로 이중 암호화폐 관련 청원이 36%를 차지했다.

청원의 내용은 개인 투자자의 암호화폐 규제 문제와 블록체인 기술 및 산업 발전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전체 소프트웨어 게시글 3건 중에 1건 이상이 암호화폐 관련 청원인 셈이다.

연구소는 세부적으로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을 고려하기 이전에 암호화폐로 인한 비정상적인 투기 현상은 사회적 부작용을 야기할 것 △보편화 된 기술은 모두 적법한 규제 테두리 내에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는 적정선을 준수하고 있으므로 암호화폐도 예외가 될 수 없음 등의 주장이 제기됐다.

또 △블록체인 기술은 암호화폐 개념과 별도로 분리할 수 없음 △암호화폐공개(ICO)를 통한 자체 발행 화폐에 대한 가치 인정과 투자유치가 가능해야만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할 수 있음 등의 제언도 나왔다.

특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현 정부의 시각이 4차산업혁명 시대에 국가경쟁력을 도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대부분이었다.

연구소는 국민청원에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가상현실 등 주요 신기술과 일자리, 교육, 투자, 연구개발, 규제 등 5가지 제시어와의 연관성도 분석했으며, 그 결과 인공지능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제시어는 ‘연구개발’과 ‘투자’였다. 블록체인은 ‘규제’가 연관성이 가장 높은 제시어로 확인됐다.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는 “4차산업의 핵심인 소프트웨어는 대표적인 비주류 청원 주제로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다수 청원에 해당한다”며 “소프트웨어 정책에 대한 국민의 수요를 파악하는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분야의 민의 파악은 중요한 과제다”고 전했다.

한편 암호화폐에 이어 SW 청원 비중이 높은 항목은 기업지원(23%), 보안(15%), 교육(10%), 게임산업(10%), 생태계(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보다 다양한 정보 및 방송관련 소식은

공식 SNS채널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