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 시각 30일,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의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규제 프레임워크 관련 청문회로 업계 이목이 집중된 모습인데요.

이번 청문회에서는 미국이 블록체인 및 암호화폐 관련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페이스북 리브라(Libra)에 대한 우려도 다시금 제기된 상태입니다.

상원 은행위원회는 암호화폐와 블록체인 기술의 중요성은 인정하지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이른바 '금융 소외(Unbanked)'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캘리포니아대학 법학 교수 메사 바라다란(Mehrsa Baradaran) 은 " 미국 전체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사실상 금융 시스템에서 배제된 상태라며, 이들은 제2, 제3 금융권에 의존해 막대한 비용을 추가로 내고 있다"라고 설명하며, 금융 소외층에 금융 서비스를 접할 수 있는 지점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레미 얼레어, "금융 포용은 복잡한 문제다."

이어,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암호화폐 트레이딩 플랫폼 서클(Circle)의 대표 제레미 얼레어(Jeremy Allaire)에게 블록체인이 사회적 약자에게도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기회를 제공 할 수 있는지 묻자, 얼레어대표는 "금융 포용은 복잡한 문제이며, 블록체인 기술은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의 하나지만 묘책은 없다"라는 대답을 내놨는데요. 그는 암호화폐를 통한 금융 포용을 두고 각종 정책 문제들이 맞물려 있는 상황인 덕에 말을 아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앞서 페이스북이 금융기관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금융소외층을 위해 리브라를 출시 하겠다는 언급 이후, 규제당국으로 부터 강한 압력을 받았던 것을 염두한 것 일수도 있을 텐데요.

페이스북, 금융소외층을 위해 리브라 출시 ⓒTVCC

한편, 이번 청문회에서도 페이스북 리브라 프로젝트를 두고 비판적인 의견이 우세한 모습입니다.

셔로드 브라운(Sherrod Brown) 의원은 "페이스북이 혁신이라는 말의 뒤에 숨어 미국 달러와 결제 시스템을 훼손하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증인으로 참석한 레베카 넬슨(Rebecca M. Nelson) 국회 연구원은 “페이스북이 암호화폐 관련 '게임체인저(Game Changer)'가 될 수 있다”면서도, “출시되기도 전에 규제 및 체제에 관련한 각종 우려가 제기된다"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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