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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법원, 다크웹 마약 거래 사용된 BTC 압수

    • 강성경 기자
    • |
    • 입력 2019-03-07 13:53
    • |
    • 수정 2019-03-07 15:53
▲ 캐나다 법원, 마약 거래 BTC 압수

6일(현지 시간) 다수의 외신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이 불법 마약 거래에 이용할 288비트코인(BTC)을 압수했다고 전했다.

다크웹에서 불법 무기 및 마약 거래로 압수된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89만 달러(한화 약 11억 원) 규모로, 해당 범죄를 저지른 메튜 판(Matthew Phan)이 불법 무기 및 마약 거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아울러 당시 미국 사이버 보안기업인 '사이퍼트레이스(Cipher Trace)'의 대표인 데이비드 제반스(David Jevans)가 증인으로 참석했으며, 피고인의 계정을 추적한 마약 판매 거래 보고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메튜 판은 지갑에 있는 암호화폐 일부는 마약 거래에서 사용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증인으로 채택된 제반스는 모든 비트코인이 마약 거래를 통해 나왔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법원은 피고인이 보유한 비트코인을 전량 몰수하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다.

사건 담당 형사는 “사이퍼트레이스와 같은 블록체인 사이버 보안기업이 향후 사이버 범죄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한편, 캐나다 법원이 블록체인 전문가를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이며, 이를 통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올바르게 이용된 사례로 보고 있다.

강성경 기자 | 강성경@tvcc.publishdem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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