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리는 서비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트(Salt)'나 '이더랜드(ETHlend)'는 대표적인 해외 서비스인데요. 이들은 비트코인나 이더리움과 같은 암호화폐를 담보로 잡고 법정화폐 혹은 다른 종류의 암호화폐를 빌려줍니다.
대출을 원하는 고객은 자신의 자산현황과 담보로 맡길 암호화폐를 공개하고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 비교적 빠르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데요. 이더리움의 스마트 콘트랙트가 활용되고 있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자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고객은 퍽 낮은 이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암호화폐 담보 대부업은 국내법상으로 문제가 될 만한 사항은 없어 보입니다. 대부업 라이선스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면 비교적 쉽게 취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이와 관련해 한 변호사는 “대부업 등록 요건에는 담보와 관련된 요건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법상 담보의 종류를 제한하는 규정도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를 담보로 하는 대부업이라 해도 법률상 등록을 받는 데에는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단, 국내에서는 대부업을 ‘금전’의 대부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 대출만이 허용된다고 하네요.
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