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투데이] 비트코인 가격 뒷걸음질… 프랑스에서는 '코인 소득세율'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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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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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11-09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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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11-09 13:19

해외시장에서도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가격이 뒷걸음질 치면서 전반적 하락세입니다. 또 미국 대형 금융회사들이 암호화폐시장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지 않고 있는 것은 규제당국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고객인 기관투자가들의 관심이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편,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미등록 암호화폐거래소에 대해 처음으로 증권거래 혐의를 들어 조치를 취했습니다. 8일(현지시간) SEC는 이더리움 기반(ERC-20)토큰 거래 플랫폼인 이더델타의 창업자인 재커리 코빈을 미등록 증권 거래 혐의로 고발하고 벌금을 부과했는데요. 이더델타에서 지난 18개월 동안 360만 건 이상의 주문이 처리됐는데 이중 연방 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분류되는 토큰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는 겁니다.

코번은 이에 대해 부과된 총 38만 8,000달러(4억3,339만원)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동의했습니다. 조셉 영 애널리스트도 여기에 평을 덧붙였는데요. “탈중앙화 거래소가 미국에서 운영된다면 미등록 증권 발행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이기 때문에 SEC가 이더델타를 기소한 사건은 탈중앙화 거래소들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유럽에서는 암호화폐 시장에 호재성 뉴스도 있었는데요. 프랑스 의회에서 암호화폐에 부과되는 소득세를 낮춘겁니다. 프랑스에서는 암호화폐에 36.2%에 이르는 자본소득세율을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30%로 낮춰 6%포인트 이상 낮추기로 한 것이죠. 이는 다른 비(非) 실물자산에 적용되는 소득세율과 비슷한 수준으로 형평성을 맞춘 겁니다.

프랑스 하원은 이날 열린 재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가결했고, 내년 1월부터 시행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만 암호화폐 채굴에 대해서는 이같은 소득세율 인하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하미나 기자·강민정 캐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