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블록체인 관련 기업을 규제하기 위한 세부 정책방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내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대한 정보 유통에 강력한 규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중국사이버관리국(CAC)이 ‘블록체인 정보서비스 관리 규정’이라는 정책 초안을 발표했으며 곧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23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초안에는 모든 블록체인 사업자가 플랫폼 출시 10일 전에 CAC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블록체인 기업의 정보처리 담당부서는 회사의 전국의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를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이를 위해 내부 교육을 강화하고, 자율 규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담당자의 전문성을 향상하고 외부 감독을 허용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제공업체는 서비스 개시 후 10일 이내에 정보제공자, 서비스 종류 및 형태, 애플리케이션, 서버 주소 등을 포함한 정도를 규제당국에 등록해야 한다. 또한 매년 지정된 기간에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기록 관리 시스템에 대한 연간 감사를 시행해야 한다. 사용자가 신원인증을 거치지 않았다면 정보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없다.

잘못된 정보를 사용했을 경우 즉각적으로 해당 정보를 제거하고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모든 서비스 기록은 6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특히 언론, 출판, 교육, 제약 등 분야의 블록체인 서비스 사업자는 별도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강력한 검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규제를 위반했을 시 내야 하는 벌금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다루며 블록체인 서비스 업체는 중국 법률에 반하는 정보 또는 콘텐츠의 생산, 복제, 발행, 확산을 금지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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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미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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