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법원 블록체인 기반 증거 인정, 법적 구속력 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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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뉴스

조아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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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8-09-10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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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8-09-10 19:02

▲ 출처 : Medium

중국 대법원인 최고인민법원이 법률적 분쟁에서 블록체인 기반 증거가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발표했다.

7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매체 코인데스크 보도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중국인터넷법원의 소송 판결에 관한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발표문에 따르면 “중국 내 법률 분쟁에서 블록체인 증거를 공식 인정한다” 라고 밝혔다. 이 규칙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저장되고 인증된 디지털 증거의 법적 구속력을 인정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증거로 제출된 블록체인에 담긴 데이터에는 디지털 서명, 신뢰할 수 있는 타임스탬프 및 해시 값 등이 포함돼 있어야 한다.

이번 결정은 지난해 8월, 항저우에 첫 인터넷 법원을 설립한 이후 그 동안 운영하면서 나온 몇 가지 질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답변으로 보여진다. 해당 법원은 올해 1월, 최초로 블록체인 기반 데이터를 법적인 증거물로 받아들인 바 있으며 이 같은 규정은 지난 3일 열린 판결위원회에서 통과됐다.

한편 중국은 ‘온라인 분쟁은 온라인에서 다룬다’는 모토로 작년 8월 온라인으로 법률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인터넷 법원을 설립한 바 있다. 인터넷 법원에서는 온라인 쇼핑, 인터넷 저작권, 인터넷 도메인 등 모두 인터넷 관련 내용을 다루며 현재 베이징과 광저우에도 인터넷 법원 설립을 준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