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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 신현성 이번주 첫 재판… 법정공방 예고

    • 박혜원 기자
    • |
    • 입력 2023-05-22 11:28
    • |
    • 수정 2023-05-22 11:28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 첫 공판

▲'테라' 신현성 이번주 첫 재판… 법정공방 예고

폭락한 암호화폐 '테라' 관련 사업을 총괄한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대표 신현성씨의 재판이 이번주에 진행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오는 26일 신씨를 비롯한 테라폼랩스 관계자 8명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신씨 일당이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가격 고정 알고리즘으로 투자자를 끌어모아 피해를 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신씨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테라 사태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씨는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와 공동 창립했으며, 스테이블코인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사업 '테라 프로젝트'를 총괄했다.

테라폼랩스는 테라가 실제 화폐처럼 거래가 가능하고 가격이 고정된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홍보했지만, 검찰은 블록체인 지급결제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아 가격고정 알고리즘 자체가 처음부터 허구였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테라폼랩스 일당이 폭락 이전 코인을 처분해 최소 4,629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신씨의 경우 루나 코인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한 2021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매도하기 시작해 폭락 직전까지 최소 1,541억원의 개인수익을 실현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신씨는 테라 블록체인 지급결제 사업을 내세운 '차이 프로젝트'로 투자사들로부터 투자금 1,221억원을 유치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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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원 기자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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