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암호화폐를 은행법 처럼 규제를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8일 한국은행은 '글로벌 주요 사건을 통해 살펴본 암호자산시장의 취약성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예금을 받거나 대출을 해주는 등 전통적 금융산업과 같은 행위를 하고 같은 방식의 위험이 발생한다면 기존 산업과 같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시장 규모가 커진 만큼 금융시스템을 넘어 실물경제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테라·루나 가치 급락과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 등 사건·사고가 연달아 발생하며, 글로벌 시장의 시가총액은 2021년 말 2조 3000억 달러에서 지난해 말 8000억 달러로 64%나 감소했다.

또한 한은은 지난해 발생한 테라·루나 가치 급락, 셀시우스·쓰리애로우즈캐피털(3AC) 파산, 세계 최대 거래소 FTX 파산 등 주요 사건 등을 점검한 결과 과거 전통 금융시장에서 발생한 취약성과 유사점을 발견했다.

지속 불가능한 사업구조와 유동성 리스크, 레버리지, 불투명한 재무상황 등 과거 전통 금융시장에서 발생했던 리스크와 유사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암호화폐 시장에서 연달아 발생한 주요 사건들이 전체 금융시스템 충격으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암호화폐와 전통 금융시장의 연계가 점차 강해지면서 향후 금융시스템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한은 관계자는 "해외에선 암호화폐를 이용해 자금 예치나 이자 수취를 하거나 펀드처럼 운용한다"며, "이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통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했다.

이어 "지난해 발생한 부정적 사건들을 감안했을 때 암호화폐 경제적 기능상 전통 금융업과 비슷하다면 은행법이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슷한 규칙이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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