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운전면허증이 내년 1월부터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23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반 세기만에 모바일 신분증 시대를 열어 디지털 경제 성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신분증 도입을 지능형 정부의 핵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 차관은 "비대면, 온라인 서비스가 확산되면서 디지털 신원증명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라며 "디지털 신원증명 분야가 2030년까지 국가 GDP(국내총생산)의 약 3~6%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한 연구 결과도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올해 1월 도입된 모바일 공무원증을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검증 후 내년 1월 모바일 운정면허증 제도를 시범 운영할 방침이며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등에 대한 모바일 전환도 추진할 계획이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면허증과 같이 관공서, 은행 창구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비대면 은행계좌 개설 등 다양한 온라인 서비스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 차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편리함 못지않게 보안 또한 중요하다”라며 “사생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 신원인증 기술을 적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와 신뢰성을 한층 강화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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