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율촌이 암호화폐 법적 리스크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팀을 출범했다.

16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이 중요해지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이 ‘가상자산(암호화폐)⋅블록체인팀’을 정식 출범했다.

암호화폐 산업의 성장에 따른 법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점검⋅대응하겠다는 취지에서인데요, 팀장은 관련 수사⋅분쟁 대응 경험이 풍부한 김익현 변호사가 맡았다.

이를 통해 율촌은 △암호화폐 거래소 관련 각종 고소·고발 및 수사, 민사분쟁 대응 △특정금융정보법 등에 따른 의무 사항 이행에 관한 자문 △암호화폐 사업이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지 여부에 대한 자문 △규제 관련 대응 △국내외거래 및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한 자문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김익현 변호사는 "불확실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 놓인 가상자산산업의 법적 리스크를 관리하겠다"며 "고객들이 직면한 각종 분쟁⋅수사⋅규제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율촌은 암호화폐 관련 세미나를 개최하는 등 암호화폐에 대한 잦은 관심을 보여왔는데요, 지난해 출범한 한국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법률자문단에 포함된 바 있다.

법무법인 율촌을 포함해, 법무법인 김앤장,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 등 내외부 전문자로 구성된 해당 자문단은 CBDC 관련 법적 이슈와 법률 제·개정 필요사항을 검토하는 동시에 외부 연구용역의 주제 선정과 결과물 평가 등을 맡았다.

이 같은 행보는 암호화폐와 더불어, CBDC라는 신산업에 대한 긍정적 시장 형성에 기여하기 위한 율촌의 발 빠른 움직임로 보여진다.

암호화폐와 관련된 각종 분쟁에 대한 규제가 미흡한 지금, 율촌뿐 아니라 법률 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더욱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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