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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송금 내역 검사

    • 입력 2021-05-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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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 2021-05-04 09:54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부터 실시
송금 규모 클 경우, 전수조사 예정

▲금감원, 은행권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송금 내역 검사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용 해외 송금을 한층 철저하게 차단한다.

지난 3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검사에 착수한다고 알려졌다.

이번 검사는 암호화폐 시장이 과열 양상이 일어난 후 은행권에 대해 이뤄지는 금융당국의 첫 검사로, 금감원은 이번 주 하나은행을 시작으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여부에 대한 검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암호화폐 투자를 목적으로 한 해외 거래소로의 송금 규모가 크고, 이러한 과정에서 제대로 된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되면 은행권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현재 외환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이 불가능한데 은행에서 송금했는지를 금감원이 확인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라며 은행권에 대한 부문검사 계획을 전했다.

은행권은 앞서 지난 2018년부터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 행위를 차단하고 있다. 은행권은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목록을 수시로 받아 수취인을 확인해 송금을 막고 있다.

다만, 은행에서는 수신자만을 확인할 수 있어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송금을 원천 차단하기는 어렵다는 설명이다. 수신자에 코인(COIN) 등의 표기가 없거나 일반 회사로 명시 돼 있으면 송금을 막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처럼 해외 송금을 원천 차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금감원은 먼저 은행권에서 송금이 얼마나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고자 부문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로 송금해 암호화폐를 구입한 후, 국내에서 다시 되파는 김치 프리미엄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기 위한 행위다.

한편, 이번 금감원의 은행권 검사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정부의 업무 해태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암호화폐 투자를 위한 해외 송금을 막을 규제를 마련하지도 않은 채 은행권만 압박한다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비대면 해외 송금을 제한하는 등 의심스러운 거래 방지를 막기 위해 노력하는 가운데, 금융당국 또한 무조건적인 압박보다는 규정 도입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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